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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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73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하지통증으로 약물을 처방받고 통증이 심하고 걷지 못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 다리가 불편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정형외과B교수로부터 1개월분의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복용한 이후 다리에 마비가 발생하여 투약을 중단하였음. ②2012.11.29. 다시 피고병원에서 B교수로부터 다른 약을 처방받아 그 약을 4회 복용하였으나 오히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걷지 못하게 되고 기억력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요추 4/5번 신경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요천추 신경근병증등의 소견이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다리 통증은 피고병원의료진이 처방해 준 약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