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97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무릎 수술 후 폐부종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 후유증의 내용 및 정도 전신마취로 인해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료 및 정도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6년 전부터 양측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내원 2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연골주사를 맞았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등 수술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