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49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척추후만증 등 진단하에 4차례에 걸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세경 낙상사고를 당한 후 척추후만증이 진행되어 왔는데, 약 5개월 전부터 양하지 근육의 운동력이 약화되고, 보행장애 증세가 나타나 1999.4.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흉요추부, 요천추부에 대하여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결과 심한 척추후만증 및 제1, 2, 3요추 변형 상태로 진단하고 4.22.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③원고는 입원 당시 배뇨 및 배변기능은 정상이었으나, 제3요추 이하 근육 운동력이 4단계로 약화되어 있었고, 제3요추 이하 감각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혈압이 180/11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④정형외과 전문의는 5.14. 원고에 대하여 제11, 12흉추, 제1, 2요추에 대한 후방설상절골술 및 적출술, 제7흉추에서 제5요추까지 후외측유합술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척추후만증의 교정을 시도하였다.(1차 수술) ⑤원고는 1차 수술 직후 근육의 운동력이 2단계로 약화되었고, 감각기능이 악화되었으며, 항문근력이 약화되는 증세를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하고,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5.17.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호전이 없고, 항문 괄약근 긴장이 없었으며, 5.18. 근육 운동력이 1단계로 호전이 없었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5.18. 후방요추체간유합술(3차 수술)을 실시하였고, 5.19. 혈종제거술 및 제9흉추에 대한 후방감압술을 실시하였다.(4차 수술) ⑧이후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는 3차 수술 후 더욱 악화되었고, 4차 수술 후에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⑨원고는 1999.5.26.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현재 제7흉추 이하 척수 손상 및 마미신경총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및 배뇨, 배변장애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급격한 양하지 운동마비 및 감각저하, 배뇨, 배변장애가 나타났고, 현재 원고는 제7흉추 이하 척수 손상으로 그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척추후만증으로 하지마비와 근육 운동력의 약화가 진행되는 상태였으나 배변, 배뇨기능 정상이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양하지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에게 1차 수술 직후 양하지 운동마비 및 감각저하, 배뇨, 배변장애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으로 진단하고 즉시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2차 수술후에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혈종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수 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척추 후만각의 과도한 교정에 의한 척추의 압박 또는 척수를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고, 이후 반복된 수술로 원고의 증세가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척추후만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양하지마비로 진행될 수 있는 점,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술전보다 증상이 호전되었을 가능성은 50%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양하지마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17.9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57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3,142,471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2,632,540원 ②보조구비 : 3,375,828원+1,267,500원(훈련비용)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0.5명 ②금액 : 57,265,38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8,841,861원(197,683,72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3,841,8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