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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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단2569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정상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체중 감소 및 고열 등 상태 악화되어 진찰 결과 뇌막염 등을 의심되어 입원치료 및 퇴원을 반복하여 진찰 및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호전 되지 않고 소뇌 일부 탈출 증상으로 제1형 키아리 기형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6주째인 2000.3.14. ☐☐산부인과에 처음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이후 계속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5.25. 진통이 시작되어 16:00경 위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②이어 16:30경 촉진제를 맞은 후 22:54경 임신 36주 6일 만에 정상분만으로 체중 3.6㎏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위 신생아는 5.26. 인근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으나, 소아과 의사 또한 확실한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면서 종합병원으로 옮기기를 권유하였다. ④2000.5.27. 원고들은 위 병원을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이후, 5.28. 신생아가 계속 잘 먹지 않는 등 기운이 없어 보이자 산후조리원 실장의 권유로 ㅁ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⑤5.28. 신생아가 ㅁ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체중이 감소하였고, 체온이 38.3℃로 고열이 있었으며 대천문(숨구멍)의 팽대소견이 있어, 담당의사는 패혈증, 뇌막염 등을 의심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하였다. ⑥담당의사 등은 응급실에서 시행한 신생아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 소견상 척수액 내 백혈구 수치가 4,400개/㎣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⑦신생아는 6.1. 약간의 무호흡 증상이 있었으나 곧 호전되었고 뇌척수액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2,960개/㎣로 감소하였다. ⑧의료진은 6.2. 신생아에게 경련이 있어 항경련제를 투여하였고, 6.3. 뇌척수액 검사에서 균은 더 자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⑨6.20. 신생아의 상태가 머리둘레가 커지거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 없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척수액 내 당수치도 51㎎/㎗로 정상소견을 보이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어 외래에서 치료하기 하고 퇴원하였다. ⑩6.30. 외래로 ㅁ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척수액 검사결과 척수액 내 백혈구 수치가 16개/㎣로 감소하였다. ⑪8.1. 신생아가 울고 보채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다시 신생아를 ㅁ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와 진찰 및 치료를 받았다. ⑫8.2. 위 진찰 결과 의료진은 뇌막염의 기왕력이 있는데다가 머리가 상당히 커져 있어 뇌수두증의 발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위 병원 초음파실장, 방사선과 과장에게 협진요청하여 응급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⑬신경외과 의사는 8.4. 신생아에 대하여 뇌실-복강간 단란수술을 시행한 후 8.16. 퇴원하였다. ⑭위 수술 후 신생아는 8.20. 뇌압 상승 증상이 시작되고 구토가 발생하여 8.27. S대학교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단락관 기능부전증 진단을 받고 소아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⑮8.29. 신생아는 2차 수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위 병원에서 계속해서 외래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체중, 운동능력 등에서 같은 나이의 다른 영아들과 비교할 때 큰 문제는 없으나, 소뇌의 일부 탈출 증상이 보여 제1형 키아리 기형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등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부인과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 위 병원 담당의사 등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는 어머니인 원고를 매개체로 하여 태반이나 분만시 산도의 분비물 흡입 등에 의해 리스테리아균에 태내감염 또는 수직감염되었고, 이러한 감염에 의해 위 신생아에게 뇌막염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뇌막염의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뇌수두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감염 질환의 임상 증상, 감염원의 노출 시기, 원인균이 다양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산부인과 의사가 원고들을 진찰 및 치료한 2000.5.25.과 2000.5.28. 사이에 신생아에게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산 후 3일 뒤인 5.28. ㅁ병원에서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가 행해져 위 원고가 일단 상당히 호전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위 의사가 뇌수막염을 예견치 못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뇌수두증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피고병원의 뇌자기공명촬영을 뒤늦게 한 사실만으로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독자적인 진료상 과오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며, 뇌 CT나 MRI는 뇌막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뇌실염, 수두증, 뇌농양, 경막하 삼출 등이 의심되거나 장기간의 혼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지속적인 발열과 같이 예측불허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생아가 2000.5.28. 피고병원 입원이래 계속해서 항생제 치료가 주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원 담당의사 등이 2000.6.20. 위 신생아를 퇴원시키고 뇌자기공명촬영을 늦게 한 것을 두고 어떠한 진료상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