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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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059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남자/40세 |
| 사건요약 |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 소홀로 MRSA감염이 야기됨 |
| 사실관계 | 망인은 1996년경 바이러스성 뇌염과 간질에 의한 정신증 의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2002. 3. 12. 의식혼동과 섬망 등의 정신이상증세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망인은 2002. 3. 18. 간질발작 후 정신증 진단하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이 없어, 2002. 4. 7.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항경련제의 지속적인 정맥투여요법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4. 4. 14. 체온이 38.7도까지 상승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무기폐와 흉막삼출이 관찰되어 광범위항생제가 투여되었고, 그밖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간헐적 발열이 지속되고, 2002. 5. 15. 시행한 객담과 소변검사상 MRSA균이 동정되어 감염내과 협진하에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태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02. 6. 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망인의 소면, 혈액, 객담 등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며, 감염내과 협진 및 그 회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중심정맥관과 관련하여 3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하였고, 3일 간격으로 주사로를 교체하는 등 감염관리를 시행하였는바, 피고의 과실로 인해 감염기회를 확대시켰다거나, 피고가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감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