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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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15나120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정신과 약물 투약 후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2012. 3. 26. 양극성정동장애 진단 후 항경련제 테그레톨, 항정신병약물 올라자핀과 쿼티아핀, 신경안정제 아티반 투약 후, 2012. 5. 21.경 좌측 어깨가 처지고 사경(dystonia, 목의 근긴장이상) 증상이 발생함. 이후 2012. 5. 30.경부터 약물투약 중단 후, 2012. 6. 19.부터 재투약하자 사경이 재발생함.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약물 투여 당시 준수하여야할 적저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각 약물이 중첩투여된 용량을 고려하더라도 성인 1일 투약 한계를 넘지 않았던 점, 약물의 부작용으로 근긴장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약물의 투여를 중단할 필요는 없고 환자의 고통이 심할 경우만 투여를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여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상발생 후 대체약물을 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보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투약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1997년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수차례 타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약물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약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