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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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5487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제거술후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장애. |
| 사실관계 | ①피고병원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선천성 좌하지 정맥기형으로 진단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한 후, 2000.11.8. 약 6시간에 걸쳐 원고의 발목 위쪽 5cm가량의 피부절개를 비롯하여 종아리 부분 5군데, 무릎 근처의 대퇴부 2군데를 절개하여 표재성 정맥을 제거하는 표재성 정맥류 제거술을 시행함. ②원고는 1984년 M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기형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1996.8.10.경 발병한 요통으로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흉추부 좌상(의증)으로 진단받아 2000.9.29.경까지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었으나, 좌하지에 감각이상이나 보행상 장애는 없는 상태에서 2000.1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0.11.8. 수술을 받게됨. ③수술 이후부터 원고는 좌하지의 통증이 계속되고 걷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걸을 수는 있어 일단 2000.12.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피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2001.7.21. 담당의사에게 발바닥이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002.2.7. 내원 당시에는 담당의사에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함. ④이후에도 계속 증상의 호전이 없자 원고는 2003.7.22. 피고병원 신경과에서 좌측 하지에 대하여 신경 전도검사 및 침근검사를 받았는데, 좌하지 하방의 신경손상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며, 2003.10.23. 피고병원에서 좌골신경손상의 장애진단을 받음. ⑤원고는 왼쪽 발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상태에서 2004.4.7.경부터 B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좌하지의 위약과 감각이상등으로 2004.11.9.경 P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아 `좌측 비골 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5.7월경부터 S병원에서도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좌측 하지의 좌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하여 왼쪽 다리에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승소 |
| 법원의 판단 | 1)①이 수술은 왼쪽 다리의 종아리 부분 5군데, 무릎 위쪽 대퇴부 2군데를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수술로서, 원고의 슬와부도 수술과정에서 절개되었던 점, ②슬와부는 무릎의 후면으로서 좌골신경이 주행하다 경골신경,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등으로 나누어지는 곳으로 이 수술 부위와 좌골신경은 비교적 근접한 위치에 있는 점, ③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수술시에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④B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좌골신경의 주행중 대퇴부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근육은 정상소견을 보이지만 슬와부 이하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지의 근육이 뚜렷하게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는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와부로 한정된다고 볼수 있는 점, ⑤원고가 선천적으로 하지정맥에 기형이 있어 1984년경 정맥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6년 이전이고, 이 시술 전에는 원고에게 보행상의 장애나 감각이상이 일체 없었던 점 ⑥피고측은 2000.9.30.자 진료기록 경과기록지에 `보행 어려움`이라고 가필하여 변조한 후(이 사건 소송 이전 원고 측에게 교부된바 있던 증거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위 문구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증거로 제출된 증거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점, 육안상 위 문구만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즉 입원 당일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활동상태는 `자유` 동통상태는 `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수술 전후에 걸친 상태 및 증상의 변화가 과실여부 판단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술 전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 심각한 입증방해행위이고, 이는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원고에게 보행이상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 족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할수 있는 점 ⑥원고는 이 수술 직후부터 좌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 2002.2.7. 피고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호전이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외과적 수술이나 좌골신경에 손상을 받을 만한 사고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⑧피고는 원고 보호자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출혈, 감염, 심부정맥, 부종, 재발, 척추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요통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좌측 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하여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피고가 슬와부를 절개하여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병원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피고들은 원고가 1984년 M병원에서 선천성 정맥기형으로 정맥 절제 시술을 받았고, 1996.8.10.경 발병한 요통으로 피고병원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흉추부 좌상(의증)으로 진단받아 진료와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부위로 보아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선천성 정맥기형 및 척추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좌골신경은 대퇴부에 있어 무릎 이하 부분을 절개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천성 정맥기형의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높고, 위 질환만으로도 보행장해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신경근 병증이나 척추분리증이 좌골신경손상에 대한 의미있는 이유가 될수도 있다. 이는 좌골신경의 추상적인 위치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지정맥류 및 척추질환과 좌골신경손상 간의 상관성은 전문의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원고의 좌골신경손상은 슬와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 수술에서 원고의 슬와부가 절개되었으며 그 절개부위가 좌골신경과 비교적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신경과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의 좌골신경손상이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병원의 치료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의 투약 지시에 대하여 수차례 불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었다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원고가 2003.7.22. 피고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 좌하지 신경에 손상이 있다고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신경손상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좌하지에 통증과 마비가 있는 이유를 모른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장기간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병원에서의 신경검사를 통해 자신의 증상이 신경손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이후, 2004.4.7.경 B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음으로써 비로서 이 사건 수술과 자신의 신경손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수 있다는 점 및 피고병원이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했을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할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송이 2004.4.7.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6.10.1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37.19세,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0.9.4)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2% ④금액 :15,801,830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 처(3,000,000원) 자녀(각1,000,000원)(참작:①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관게 ②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 ③원고의 선천성 좌하지정맥류, 제1천추 신경병증, 척추관분리증 등의 병력 ④원고의 현 상태) (6)손해배상:원고(25,801,830원), 처(3,000,000원) 자녀(각1,000,000원) (7)**합계 :30,801,8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