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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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3174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감염)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입원중 원내감염성폐렴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골목길을 건너가던 망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치어 망인으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및 염좌상을 입게함. ②망인은 교통사고 직후 사고지점과 가까운 A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곧장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피고B의원에 가서 좌족부 제2중족골 골절 및 압좌상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함. ③입원 당일 망인에게 좌측 단하지 부목을 시행하고, 2002.7.6. 좌측 단하지 석고붕대를 시행함 ④피고B의원은 2002.8.1. 망인에 대하여 불명열(FUO)진단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다만 2002.8.3.과 2002.8.7. 두차례 몸살 등의 치료를 위한 근육주사를 함. ⑤피고B의원은 2002.8.8.부터 8.14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망인에게 입원 초기부터 처방했었던 소염제 주사인 센디펜과 더불어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을 처방함. ⑥피고B의원은 2002.8.14. 불명열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C의료원에 망인의 전원을 의뢰함. ⑦망인은 2002.8.14. 피고C의료원에 입원하여 일주일전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및 두통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과거에 당뇨, 고혈압, 결핵 및 간염을 앓았던 적이 있음을 밝힘. ⑧진찰결과 망인에게는 좌하엽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흉부엑스선 사진상 기관지확장성 변화를 동반한 좌하엽의 허탈, 양쪽 상엽에서 비활동성 결핵 등이 관찰됨. ⑨이에 의료진은 원내 감염성 폐렴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정맥주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가래검사 등을 지시하는 한편, 내복약인 레토스테인, 돔페리돈, 라니티딘,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클래리스로마이신 등을 처방합. 냉응집소 검사, 가래검사(배양 및 항산성염색)등을 지시함. ⑩망인의 체온은 2002.8.14. 18:00 36.3℃, 21:00 38.5℃, 21:40 39.2℃, 2002.8.15. 06:30 38.3℃, 12:00 39.2℃, 19:30 39.6℃, 2002.8.16. 01:30 38.3℃로 측정됨. 이처럼 발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2002.8.16. 말라리아 기생충 도말표본검사, 렙토스피라병 검사 등을 지시함. ⑪망인은 2002.8.15. 06:30과 12:00에 오한을, 19:30에 오한과 두통을, 2002.8.16. 01:30에 심한 오한을 호소하였고, 10:40에는 오한이 심해 담요까지 덮어줄 정도였다. 의사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전해 듣고 11:00경 망인을 살펴보고 돌아갔다.(이에 트라마돌이 정맥주사됨), ⑫2002.8.16. 오전에 실시한 초음파검사에서 오른 간엽 전후 부분에서 다수의 혈종이 관찰되었고 담낭염을 동반한 다수의 담석도 관찰됨(이에 의료진은 간농양으로 평가한 후 복부 단층촬영 등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실제로 실시되지 않음) ⑬망인은 2002.8.16. 11:30경 객혈을 시작해 의사가 망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11:46 이후에는 객혈의 양이 증가하자 혈압강하제를 주사토록 함. ⑭이에 의료진은 11:50경 망인을 처치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여 침대에 앉힌 채로 처치실로 이송토록 하였는데, 11:52경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호흡이 정지되자 곧바로 산소통을 연결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위한 긴급방송을 하였으나 이미 망인의 동공이 열린 상태이었고, 그 즉시 에피네프린이 정맥주사됨. ⑮의료진은 11:53경 기도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그 뒤 심장마사지, 레빈튜브삽입,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 정맥주사, 혈액흡인, 빗장밑정맥도관삽입, 심장박동회복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9:45경 중환자실에서 객혈(원인:원내감염성폐렴)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B의원에 대하여, 1)의원내 위생관리를 잘못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원내감염성 폐렴에 감염되도록 하였고, 2) 망인에게 불명열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 규명을 위한 흉부방사선검사, 객담검사 등 임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진료를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사후에 의사처치지시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발열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함으로써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망인이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C의료원에서 원내감염성폐렴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비활동성 결핵의 상태로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결과 B의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중에 폐렴을 발현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다 할것이므로 C의료원에서 원내감염성폐렴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B의원에서 원내감염성폐렴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망인에 대하여 처음 불명열 진단이 내려진 2002.8.1.은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36일이 경과하여 교통사고로 입은 골절 등으로 인한 발열이 가라앉기에 충분한 시일이 경과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불명열로 진단될 정도로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고열증세가 보였으면 피고B의료원으로서는 불명열 진단을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제반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은 정형외과 전문의이기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4)책임제한 : % (원) (5)불명열에 대한 진료 소홀 및 전원의무 지체에 따른 위자료 :망인 (10,0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②피고B의원이 조기에 불명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를 수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6)진료기록부 개작에 따른 위자료:처(1,000,000원), 자녀3(각1,000,000원)(참작: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②피고B의원이 작성한 의사처치지시서가 이 사건에서 갖는 인증방법으로서의 중요도) (7)상속:처(4,333,333원), 자녀3(각3,333,333원) (8)**합계 :14,333,333원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