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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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057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발가락 편평세포암 발병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0월경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통증과 종창이 반복되다가 2003.4.14. 좌측5번째 감염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2003.8.8.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음. (정형외과) 2003.4.14. ~ 4.16 좌측 5번째 발가락 감염으로 입원 치료 2003.4.22. ~ 5.1 염증 재발하여 입원 치료 2003.4.23. 괴사조직 제거수술 시행 2003.6.24. ~ 7.3 감염과 염증이 재발하여 입원치료 2003.7.24. ~ 8.8 감염 재발하여 입원치료 2003.7.25.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좌측 5번째 발가락 열절제술 시행(수술시 진단명은 만성 골수염) ②망인은 피고병원에서의 발가락 절제술 이후 감염이 재발하여 2007.7.30. x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5.6.2 퇴원함. 2004.7.30. 발가락 감염 재발하여 입원 2004.8.12. 괴사조직 제거술과 피부이식수술 시행 2004.9.6. 괴사조직 제거술과 피부이식수술 시행 2004.9.28. 좌측 발 염증과 통증 지속 2004.10.20.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수술 시행 2004.11.21. 수술 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 지속 2004.11.26. 절단 부위의 출혈과 좌측 서혜부 종괴 2004.12.2. 혈종 제거와 절단 부위 교정수술, 좌측 서혜부 종괴제거술 및 조직검사 시행, 서혜부 종괴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을 확인 2004.12.17. 좌측 골반부와 서혜부 부위 방사선 치료 시작 2004.12.30. 흉막으로 암 전이, 좌측 장골과 서혜부 임파절 전이 상태 2005.3.14.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좌측 대퇴부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인 2005.4.20. ~ 6.1 3회의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2005.6.2. 암이 전이된 상태로 퇴원 ③y병원 진료경과 2005.6.3. 입원 2005.6.9. 하지CT에서 좌측 대퇴부 암으로 확인 2005.6.20. 좌측 서혜부 개방과 제거수술 시행 2005.8.2. 좌측 골반과 대퇴부위의 종양절제수술 시행 2005.8.22. 항암치료 시작 2005.10.21. 퇴원 ④망인은 2005.10.22.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6.2.16.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좌측 5번째 발가락 염증으로 치료받은 이후 염증이 반복적으로 재발되어 결국 발가락 절제술까지 시행하였음에도 절제한 발가락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의 편평세포암 발병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을 거쳐 X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가락 염증 부분에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큰 증상의 변화가 없었던 점,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적고, 특히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상피암이 발생함에 있어서는 만성 골수염의 이환기간이 중요하고 짧은 이환기간 후에 편평상피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에게 만성 골수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환기간은 조직검사상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될 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도 1-2년에 불과하여 그 이환기간에 비추어서도 만성 골수염에서 편평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만성 골수염이었다가 그 후 편평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병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에도 망인에게는 편평세포암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경우 감염과 염증이 재발하고 있어서 이는 만성 골수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조직학적 확인의 필요가 없지 않았는데다가, 망인에 대한 발가락 절제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통상의 예에 따라 피고병원은 그 절단 부분 등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병원의 과실로 말미암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2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51.03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날(2040.4.13.)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193,219,389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공제액(원) (4)책임제한 :20% (38,643,877원) (5)위자료:망인(10,000,000원), 부모(각5,000,000원)(참작:①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②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③망인의 성별과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6)상속:부모(각29,321,938원) (7)**합계 :48,643,8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