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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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458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외측부인대파열 수술후 비골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7.9.21. 운동을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쳐 외측 측부인대 파열되어 200.9.28 14:00부터 17:00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관절내시경하 외측측부인대봉합 및 슬와인대봉합술을 시술받고 비골신경손상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외측인대 파열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두고근을 견인하여 수술시야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두고근 옆에는 비골신경이 붙어 있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비골신경을 이두고근과 함께 견인하는 경우라면 심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그러한 견인만으로 수술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비골신경을 박리한 후 이두고근만을 견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도하게 견인하여 비골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5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14% ④금액 :58,679,29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2,154,008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공제액:3,332,000원(미납진료비)) (4)책임제한 :50% (30,416,653원) (5)위자료:원고(7,000,000원), 부모(각1,000,000원)(참작:①시술부위와 시술 난이도 ②시술 후의 경위와 결과 ③피고의 과실 정도) (6)손해배상:원고(34,084,653원), 부모(각1,000,000원) (7)**합계 :36,084,6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