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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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 238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우측 슬관절 손상에 대한 오진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13. 피고병원에서 우측 무릎 등 부위를 진찰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여 목염좌, 견부타박상, 우측수부염좌, 우측 슬관절 슬내장(연골 및 인대손상) 등으로 진단을 하였고, 2002. 1. 15.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MRI검사를 마친 후 만성슬내장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6개월 전 오른쪽 무릎 축구를 하다가 다침, 성모자애병원에서 MRI 촬영 후 연골 및 인대손상 진단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손상 시기가 최근인지 아니면 수개월 지난 손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 3. 30. 소외 B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2002. 1. 13. 원고가 소외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병원이 원고의 우측 무릎부위에 대한 MRI검사를 마친 뒤 만성 슬내장으로 진단한 것이 오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