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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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가단12490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자/16세 |
| 사건요약 | 안면부 비골골절 환자에 대한 중이염 진단지연으로 난청발생 |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던 중, 2002. 5. 19.경 주먹질을 하고 싸워, 원고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02. 5. 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골정복술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달 23. 비골정복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어, 같은 달 25. 퇴원 후 지속적이 외래치료를 받으며, 2002. 6. 10. 이후로 더 이상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2. 6. 15.경 열이 나고 머리와 귀가 아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중이염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항생제 투약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왼쪽 청력은 완전히 소실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2. 11. 23.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왼쪽 귀 청력상실은 피고A의 폭행의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가 왼쪽 중이에도 장애를 입었거나, 비골부위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왼쪽 중이가 2차 감염되었거나, 또는 비골골절로 인한 비강내 구조의 변화로 비염이 발생하고 후비루가 많아지면서 중이염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A의 폭행이 그 직접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A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6세11개월 정도된 피고A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일상생활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중이염을 의심할만한 증세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비골정복술 전후의 원고의 상태로 보아 원고의 코부위에 염증이 생겨 세균이 중이로 전염될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비인후과적 정밀검사나 협진의뢰를 통해 중이염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거나, 퇴원시 중이염에 대한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또는 전원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피고A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가 귀의 불편증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지체하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하는 등 완치에 이를 때까지 성실히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수입 25,584,329원 + 향후치료비 1,142,857원 + 위자료 7,000,000원 합계 33,727,1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