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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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86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후 경추고정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감염 및 척수액 누출 등으로 재수술 받은 후 양하지 마비와 배뇨곤란 등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체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4. ○○ ㅎ병원에서 경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제4-5-6 경추부 척추관협착증, 제4-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1.11. 감압적 경추관확장술 및 경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17. 06:20경 체온이 37.3℃로 상승하였고, 11:30경 실시한 혈액검사상 염증소견의 지표가 되는 백혈구수가 8,500개/㎣, 씨반응성단백(CRP) 수치가 2+ 양성으로 각 측정되어 감염소견을 보였다. ④이에 피고는 14:30경 뇌척수액의 누출을 발견하여 요추관삽입술(lumbar drainage)을 시행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위 요추관삽입술 후 원고는 1.19. 06:00경부터 양하지 감각저하와 마비증세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1.19. 21:00경 38.4℃, 21:20경 37.8℃로 각 측정되었다. ⑥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10.14. 하지부전마비 및 배뇨장애 등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마미증후군에 의한 좌측하지부전마비, 배변-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이 사건 요추관삽입술 이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요추관삽입술 외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이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2000.1.17. 이후 원고가 감염소견을 보임에도 피고 병원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외에 감염균의 종류 및 감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감염 증상이 악화되게 하였고, 나아가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의 증세가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증세가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요추관삽입술 이후에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요추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추신경근을 손상하였거나, 뇌척수액의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가 이 사건 요추관삽입술 또는 뇌척수액의 감염에 대한 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현재 증세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Ⅲ-A-a, Ⅴ-B)/ 비뇨기(비뇨생식기계 Ⅱ-A-2, Ⅳ-B) ②기대여명 : 35.6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1.89% ④금액 : 167,127,89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80,810원 ②향후치료비 : 26,096,246원+23,493,000원 ③보조구비 : 1,725,65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0.5명 ②금액 : 135,496,63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3,260,119원(366,520,23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03,260,1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