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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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34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직장암 의증으로 진단되어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암의 전이 및 진행이 심화되어 탈장 및 복막염 등 상태 악화되어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1.경 ㄱ병원에서 직장암 의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1999.6.28. 하복부 및 항문의 통증이 악화되고 체중이 감소하여(내원 당시 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6.29. 복부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의 큰 종괴로 인하여 소장과 결장이 팽창되어 있었고, 간 전이 및 뚜렷한 림프절 종대의 소견은 없었으나, 항문 주위의 농양이 심한 상태였다. ③일반외과 전문의는 6.29. 항문 주위 절개 및 배농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7.20. 원고에 대한 마일즈수술 등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당시 망인의 직장암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종양의 크기는 12㎝×12㎝였고, 방광, 항문근육 및 골반벽에 암세포의 침습이 발견되었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위 수술 후 영양 공급 및 체액량 보충을 위하여 7.22. 쇄골하정맥에 도관을 삽입하였고, 이후 고농도의 포도당이 포함된 고영양수액을 정맥에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⑥2차 수술 이후 골반강내 탈장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8.19. 괴사부위를 절제하고 절단면을 연결하여 주는 소장절제 및 문합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⑦망인은 9.6. 비뇨기과에서 내시경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광의 후벽에 약 0.5㎝ 크기의 방광루가 발견되었고 보존적 요법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9.7. 망인을 비뇨기과로 전과 조치하였다. ⑧망인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0.1.20.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고, 골반내 농양이 증가하였으며, 1.27. 복수가 차는 등 복막암종증 증세를 보였다. ⑨이후 망인은 2000.2.11. 일반외과로 전과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고, 2.23. 직장암으로 유발된 복강암종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2차 수술시 피고 병원 의사들의 과실로 암세포가 수술부위에 유리되어 복강암종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의 복강암종증은 이미 복강내에 파종되어있던 암세포가 증식하여 발전하게 되었거나, 수술 후 골반벽에 남아있던 암세포가 증식하여 발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암세포가 수술부위에 유리되어 복강암종증으로 진행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차 수술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의 부주의로 방광천공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차 수술시 방광천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대로 암세포의 침습으로 방광이 손상되어 있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수술상의 과실로 방광천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진료 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