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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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단2308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대퇴골 골절을 입어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한 후 통증 및 불유합이 발생하여 괴사증상이 나타나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였으나 통증 및 운동능력 제한 등 후유증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5.30. 계단에서 미끄러져 뼈가 부러진 것 같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이라고 진단한 뒤 5.31. 다발성 금속내고정술을 시술하였다. ②위 수술 후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수술부위에 고정시켜 두었던 핀이 빠지는 바람에 불유합상태가 발생하여 그 부위에 괴사증상이 나타났다. ③이후 원고는 1996.8.9.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8.13. 익산시 소재 O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대퇴부 관절을 완전히 절제해 내고 인공고관절치환술을 시술받아 현재는 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남아 있고 운동능력도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위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 등이 다른 원인으로 게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상 등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시 핀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불유합상태를 야기하거나 불유합 및 괴사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진료상 과오를 범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진료계약 당사자인 위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위 수술 전에 환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인 위 원고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은 의사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또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