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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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합1054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3세 |
| 사건요약 | 양수과소증 등 진단 후 응급실 내원하여 태아심박동감시 및 경과관찰 중 심박동수 저하로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및 폐쇄술 시행 후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뇌성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4. F병원에서 태아성장제한, 양수과소증, 태아심실중격결손 등 진단을 받고 임신 37주 5일째 8.16. 14: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7:30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체중 2,101g으로, 양수지수 3.9cm로 각 측정되었는데,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 불규칙 진통을 보였음. ③19:54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지기를 통하여 심박동수를 관찰하였는데, 8.17. 08:00 자궁내진 결과 개대 2cm, 소실도 50%로 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았음. ④23:30 태아심박동 110-120회/분로 변이성이 약하여 원고에게 비강으로 산소 3L/분을 공급한 후 8.18. 01:15 태아심박동 130-160회/분 유지하였음. ⑤태아심박동 10:00 일시적 100회/분까지 떨어진 후 바로 회복되었고, 8.19. 02:40 90회/분, 05:25 90회/분, 05:30 60회/분까지 일시 떨어졌음. ⑥산소 3L/분을 투여하였는데, 13:00 태아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없어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음. ⑦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되 응급상황 시 제왕절개술을 예정하고 분만을 위하여 8.20. 01:30 프로스타글란딘을 삽입하였음. ⑧분만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08:15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09:09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지기상 변화가 측정되지 않았음. ⑨도플러 측정기로 15분 간격으로 심박동수를 체크하였는데 심박동 10:00까지 122-134회/분을 유지하였음. ⑩10:15 태아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아 10:25 초음파검사로 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심박동수가 약 70회/분에 불과하여 10:3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음. ⑪10:38 신생아아를 분만하였는데 울음이 없는 상태로 청색증 소견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2점/5분로 측정되었음. ⑫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한 후 10:55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⑬신생아가 불규칙적 호흡양상을 보이고 간헐적 경련을 하는 등 뇌병변 증상을 보여 페노바비탈 주사를 맞았음. ⑭8.21. 뇌초음파 검사를, 9.12. 뇌파 검사를, 10.28. 뇌 MRI검사를 각 실시하였고, 8.24.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심실중격결손증을 진단하고 9.25. 폐쇄술을 시행하였음. ⑮10.7. 상세불명 심부전, 출산 질식 등 진단 후 ㅅ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1.31. ㄱ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에 의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태아 성장제한, 양수과소증을 확인하여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한 후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분만방식, 분만시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19:54부터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음을 관찰하였고, 분만이 시작된 후 감시장치를 통하여 이후 도플러 측정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등을 관찰한 점, 신생아의 경우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통한 감시 시작시점의 심박동수는 126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이후 태아심박동이 일시 100회/분, 90회/분, 60회/분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심박동수를 회복하였고, 비강으로 산소 3L/분을 공급하였는바, 태아심박동수 변화만으로는 망아가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분만 후 대부분 저절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만 이후 신생아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이후 수술여부, 수술방법, 수술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분만방식은 일반 산모와 다르지 않은바, 의료진이 당시 망아의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도분만을 진행하였는데 진통이 불규칙하여 태아심박동을 측정한 뒤 양호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옥시토신 투여하였고, xndugs 이후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와 도플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였는바, 의료진이 유도분만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만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에도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았고, 경련을 하는 등 뇌병변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바, 신생아의 상태는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중환자실을 벗어나야 가능한 뇌 CT 및 MRI검사를 즉시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분만과정을 전후로 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처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분만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자연분만으로 진행하되 응급상황 시에는 제왕절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하던 중 태아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아니하자 초음파검사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는데, 심박동수 약 70회/분에 불과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설명한 후 이를 통하여 망아를 분만한 사실, 망아의 분만 직후 응급처치를 하면서 의료진이 원고에게 망아의 상태와 미숙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분만과정을 전후로 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