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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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9287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연분만 중 신생아 출산 직후 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산후조리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입소 및 가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일자 16:30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체중 3.9kg이었고 출생 직후 쇄골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출산한 후 2017.9.12.까지 입원해 있던 중 H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3일 후 다시 I조리원에 입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분만과정 중 과실 여부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체중이 3.9kg으로 정상이었고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점, 쇄골골절은 분만 중 산도가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에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별다른 처치 없이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주의하는 정도만으로도 2-3주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점, 출생 직후 피고는 견갑난산을 의심하여 곧바로 신생아에 대한 X-ray촬영을 통해 쇄골 골절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그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산후조리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위 상해 골절이 비교적 경미하여 일시적인 상해로 진단되었고 현재 신경마비 가능성 등 후유장애가 거의 없으며 개호 또는 보호구가 필요 없을 정도인 점, 원고들 역시 상해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고 측 과실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상해의 결과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해의 발생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분만 후 상해 관련 설명의무위반 여부 : 피고는 신생아의 출생 직후 원고 등 산모 측에게 상해의 원인과 수유시 주의사항과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한편, 원고들의 각 조리원 입소 직전에 피고 측 의료진을 통해 위 각 조리원 소속 직원들에게도 위 상해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7가소627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