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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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626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두 자녀를 출산한 후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하복부출혈이 발생하자 응급실 입원 후 수술시행 중 자궁 내 수술용 거즈에 의한 골반 종괴가 관찰되어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2.경 우측 하복부에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 피고병원에서 둘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음. ②원고는 2017.6.6. 11:00 환경미회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가슴 및 복부 부위를 화단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사고로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되고 하복부출혈이 일어나자 P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④6.7. 11:00 복부개복술 시행 중 자궁 앞쪽 방광 위쪽에 수술에 사용된 다수 거즈로 이루어진 골반 종괴가 관찰되었음. ⑤자궁 및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되어 이를 모두 절제 및 적출하는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⑥현고는 현재 신체의 수술자국 등 외관으로 보아 3번의 개복수술과 1번의 맹장수술을 받은 것으로 모두 같은 자리에 수술자국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분만 중 혹은 제왕절개수술시 자궁근종의 존재는 출산과정뿐만 아니라 임신유지기간에서도 그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궁근종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 혹은 의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 점, 만약 맹장수술로 인하여 거즈가 복강 내 삽입되었다면, 그 크기 및 양 등을 고려할 때 1차 제왕절개수술 또는 3년 7개월이 경과 후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되었거나 산전 초음파 검사 등 진단시 자궁근종 등으로라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관한 발견, 진단이 있지 않았던 점, 만약 1차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왕절개술을 한 피고들이 이를 자궁근종으로라도 발견 진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제왕절개술은 하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재한 후 태아를 만출시키고 곧바로 절재부위를 봉합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절개부위를 봉합하다가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자궁 앞 방광 위쪽에 생성된 위 종괴는 제왕절개술에 사용한 수술용 거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14,320원(13일 입원) (2)기왕치료비 : 1,248,1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의 발생 경위, 종괴 발생 후의 정황,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4)*합계 : 22,262,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