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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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9나165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두 자녀를 출산한 후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하복부출혈이 발생하자 응급실 입원 후 수술시행 중 자궁 내 수술용 거즈에 의한 골반 종괴가 관찰되어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4.2.경 우측 하복부에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 피고병원에서 둘째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음. ②원고는 2017.6.6. 11:00 환경미회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가슴 및 복부 부위를 화단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사고로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되고 하복부출혈이 일어나자 P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④6.7. 11:00 복부개복술 시행 중 자궁 앞쪽 방광 위쪽에 수술에 사용된 다수 거즈로 이루어진 골반 종괴가 관찰되었음. ⑤자궁 및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되어 이를 모두 절제 및 적출하는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⑥현고는 현재 신체의 수술자국 등 외관으로 보아 3번의 개복수술과 1번의 맹장수술을 받은 것으로 모두 같은 자리에 수술자국이 남아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이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심은 “분만 중 혹은 제왕절개수술시 자궁근종의 존재는 출산과정뿐만 아니라 임신유지기간에서도 그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궁근종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 혹은 의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인 점, 만약 맹장수술로 인하여 거즈가 복강 내 삽입되었다면, 그 크기 및 양 등을 고려할 때 1차 제왕절개수술 또는 3년 7개월이 경과 후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되었거나 산전 초음파 검사 등 진단시 자궁근종 등으로라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관한 발견, 진단이 있지 않았던 점, 제왕절개술은 하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재한 후 태아를 만출 시키고 곧바로 절재부위를 봉합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절개부위를 봉합하다가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자궁 앞 방광 위쪽에 생성된 위 종괴는 제왕절개술에 사용한 수술용 거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호르몬 치료는 양측 난소수술을 하지 않은 만 52세 일반적인 폐경 후 여성에게도 시행될 수 있는 치료인 점, 감정의는 ‘본원 내원 당시 이물질로 인한 유착증, 감염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자궁 및 양쪽 난소, 난관을 적출함으로써 이물질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원고는 산부인과를 방문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0%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호르몬 치료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수술자국) ②기대여명 : 35.8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014,320원(13일 입원) (2)기왕치료비 : 1,248,1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의료상 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들의 비난가능성, 종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기타 사정 (4)*합계 : 42,262,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7가단62626) ※금액 변경 : 22,262,440원(1심판결)-> 42,262,44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