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08나5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췌장결석제거술 후 과다출혈에 의한 신부전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췌장결석 제거술은 과다한 출혈이 유발되는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의 불필요한 손상으로 과다출혈을 야기하여 수술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원고로 하여금 신부전이 발생하게 끔한 과실이 있고, 수술 후 지속적인 소변량 저하, 혈색소 수치 저하 등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치료만을 시행하여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합계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