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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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2004나160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절제술 후 수술부위 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망인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0. 12. 26.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혈액검사결과 출혈성 경향이 있어 수술을 연기하고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30. 수술 합병증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같은 날 09:10경부터 11:40경까지 우측 갑상선 전적출술, 좌측 갑상선 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특이 증상이 없던 중, 같은 날 21:4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수술부위에 부종이 확인되자 21:5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부백으로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혈종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과 관련하여, 수술 도중 수혈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출혈이 심하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요구되는 조치 및 관찰을 하다가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즉시 수술부위 부종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급처치 미비의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부백으로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기관내 삽관이 안 되면 앱부백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90%로 올라간 점 등으로 미루어 혈종이 있는 경우 기관내삽관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응급혈종제거술을 시행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다가 기관내 삽관이 실패한 이후에서야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