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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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4024, 2013나4031(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과실로 총담관 폐색을 야기함 |
| 사실관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1. 1. 27. ERCP(내시경적 역류성 담췌관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십이지장을 따라 역행하던 조영제가 총담관 쪽에 있는 클립 때문에 정지한 사실, 1차 수술 당시 클립을 사용한 반면, 2차 수술 당시에는 수술용 실을 이용하여 담낭관을 결찰하였고, 클립은 사용하지 않은 사실,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가 1차 수술을 할 당시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한 후 클립으로 결찰하였고, 이로인해 총담관 폐색을 초래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