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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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08나68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절제술상 과실로 괴사성근막염에 감염됨 |
| 사실관계 | 망인은 2006. 10. 22.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돌기염 국소적 복막염 진단을 받고, 2006. 10. 23.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0. 25. 수술부위 통증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고열 및 수술부위 발적 및 부종증상이 나타나 2006. 10. 28. 수술부위를 다시 개복하여 수술부위 농양에 대해 배농조치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6. 10. 30.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으며, 이후 괴사성근막염 진단하에 우측 하복부에 대하여 인공진피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이식부 및 공여부의 각 반흔에 대해 반흔교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화해권고결정)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수술시 피부절개면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부위에 감염된 충수돌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이 충수돌기염으로 복막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고 절개부위의 일부를 열어두었다가 충분히 소독한 후 봉합하는 등의 시술을 한 다음 복부 농양을 빼내기 위한 배액관을 설치해야 함에도 배액관 시술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시킨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치료비 13,487,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화해권고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