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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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25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세포암 의심으로 오진하여 간 절제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2009.3.21.원고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oo병원에서 검사 상 간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ct상 간에 1.4cm 크기의 결절 보여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 받아보라는 소견 받음. ②이에 2009.3.24.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입원 검사를 받음. -3.25. 간 ct상에 간의 반구형 모양 부위 4분절에 소결절성 간세포암 가능성 보임, 경중등도의 지방 침윤과 간경화 소견 보인다는 결과 받음 -3.26.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 상 고등급의 이형성 결절 암시, 간주위 경화 라고 판독함. -알파태아단백검사는 정상 범위였음.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4.7. 원고 동생에게 간암 확진이 아니라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고, 간암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법에 rfa(고주파열치료법)와 수술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재발률이 높지 않은 수술을 권한다고 설명을 하고, 간암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함. ③2009.4.10. 원고의 좌측 간절제술(30~35%)을 시행함. -4.24. 병리 검사 결과 원고의 절제한 간 조직은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진단됨. -원고는 5.29.까지 피고 병원에서 간절제 및 담낭절제술 후의 통증 관리, 담관 손상에 의한 담즙루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5.29.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된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손해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1)생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림프구양 증식증은 간 실질 내 다수의 림프구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하고 실질 조직을 파괴하는 종괴를 형성하므로 영상의 소견이나 육안 소견으로 악성 종양과 구별이 쉽지 아니하고, 만일 생검 검체가 병변의 중심부로부터 정확하게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간세포암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직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체취한 원고의 생검 검체에는 림프구양 증식 부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이형성 결절로 오진하게 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간암 의심이라는 영상의학과 소견과 생검 조직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간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2)진단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영상촬영에 대한 판독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 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또한 생검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검체의 경화성결절 일부에서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여서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을 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 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병변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이형성 결절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덜 침습적인 고주파치료(rfa)도 고려할 수 있으나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선택한 것에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4.7.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동생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간암 확진이 아니라 의심 되는 상태이고, 수술 후에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과 rfa 치료법도 있으나 원고의 나이 및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술을 권유한다는 설명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 방법 선택 등 자기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생검시 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 딱딱하여 바늘이 결절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 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 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에 보고된 대부분의 사례가 실제로 다 간 절제술로 진행된 사례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상실률 : 100%(입원기간만 인정) ②금액:4,288,838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009,000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30% ①금액:1,889,351 원 (5)위자료 : 20,000,000원 (참작 : ①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②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 ③이 사건 전반에 나타난 제반사항 ) (6)** 합계 : 21,889,351 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