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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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 46005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오진으로 불필요한 유방부분절제술 시행함. |
| 사실관계 | 2011. 4.경 개인의원에서 유방초음파 및 세침흡입세포검사결과 비정형세포 및 점액성 유방암 소견이 나왔고,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시행 후 유방초음파검사결과 종양이 의심되는 결절소견 확인되어 2011. 4. 29. 보전적 유방절제술 과정에서 유방암 확진을 위한 부분절제생검 시행하였으나 유방암으로 진단되지 않아 추가적인 수술없이 지혈 후 피부를 봉합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유방암이 아님에도 유방암으로 오진하여 유방부분절개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일반적으로 세침흡입세포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 조직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 경우 중심침생검 또는 절제생검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경우 병변의 크기가 1.1cm으로 절제생검을 통한 조직검사가 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절제생검을 시행한 데에 진단 또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개인의원에서 받은 세침흡입세포검사상 점액성물질과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었다는 것만으로 유방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서둘러 보전적 유방절제술을 시행해야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보전적 유방절제술에 앞서 원고에게 중심침생검과 절제생검을 비교, 설명하여 원고가 중심침생검과 절제생검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해 본 다음 침습의 정도가 매우 큰 절제생검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