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합1159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자살 |
| 성별/나이 | 남자/미상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증 및 성격장애에 대한 입원치료 중 자살함 |
| 사실관계 | 망인은 1999. 3. 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증 및 성격장애를 치료받던 중 1999. 5. 12. 자살하겠다면서 숟가락의 머리부분 3개를 잘라먹었다. 이에 피고는 망인을 경과관찰하기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달 17. 05:00경부터 05:50경 사이에 보호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낸 다음 환자복을 찢어 이를 천장의 행거에 걸어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이상 망인이 자살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고 자살을 기도하더라도 즉시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복이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거나 피고 직원의 상시 감독하에 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단지 망인을 보호실에 수용하고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면서 그 동태를 관찰하도록 하는데 그친 잘못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1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