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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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9993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자살) |
| 성별/나이 | 남/세 |
| 사건요약 | 정신질환으로 병원입원중 병동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중학교2학년인 2002.년경부터 생각을 하거나 숙제를 수첩에 적는 증의 행동을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등학교 1학년인 2004년 겨울방학 무렵 손이 터서 손등에 피가 맺힌 것을 본 이후 반복해서 손을 씻기 시작하였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5년 경부터는 더러워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여 다니고, 화장실에서 손을 아주 오랜 시간 씻는다거나 수도꼭지 손잡이를 손과 함께 씻는 등 특이증세를 보였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여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증상을 보였다. ②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 재수하던 중 2007.4.3.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A의원에 내원하였고, 한의원 담당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7.4.4. 피고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과 더불어 과도한 불안과 수면장애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망인과의 문진 내용과 문진시 태도 등을 토대로 망인의 증상을 의증 강박증,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입원하여 평가 및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함. ③망인은 2007.4.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낙상위험요인평가 및 욕창위험요인평가에서 각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간호정보조사에서 망인의 정신상태는 협조적이고, 행동은 초조하고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살 상상 및 자살 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④망인은 입원 이후 수일간 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K-WAIS), 벤더게스탈트검사(BGT),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검사(K-BNT), 선로 잇기 검사, 스트룸 검사, 단어유창성 검사, 에이취티피검사(HTP), 로르샤흐 테스트, 문장완성검사(SCT), 주제통각검사(TAT) 및 미네소타 다면인격목록(MMPI), 증상진단(SCL-90-R), 비디아이(BDI), 불안척도, 정신증 증상척도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위 각 검사 결고, 망인은 인지기능에 있어서는 평균 수준의 지능을 보였고, 전반적인 언어적 개념 형성 및 이해, 표현력이나 사회현상, 규칙, 규범 등에 대한 관습적 이해력, 시공간 구성능력 등도 양호한 편이었으며, 다만 불안에 대한 감내력, 순발력 등은 다소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고, 정서적으로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과 적절히 표현, 해소되지 못한 적대감, 분노가 많고, 긴장, 위축되어 있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과 타인에 대한 불편감을 두드러지게 경험하며, 정서적인 억압이 심하고 충동성이 많아서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을 갑작스러운 화나 짜증 등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행동화하기보다는 주로 내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와 관련된 내적 갈등과 과도한 긴장, 불안 등이 강박적 증상으로 표출되며, 강박증상으로 인한 이차적 우울증과 함께 재수생활로 인하여 밀접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내적 소외감과 외로움도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강박증, 의증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됨. ⑤망인은 2007.4.7.부터 2007.6.4.까지 정신치료(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의 의미있는 호전은 없었으나 다만 같은 병실 환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손을 씻는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강박 행동의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다소 감소하였으며, 정신과 면담에 점차 마음을 열고 응하는 등 호전될 기미는 보였다. ⑥망인은 2007.5.21. 입원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입원 생활에 익숙해져 바깥생활로 돌아갈 시 증상의 악화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퇴원 자체가 치료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설명함. ⑦망인은 당초 2007.6.1. 퇴원예정이었으나 불안해하면서 퇴원을 원하지 않았고, 보호자들도 망인의 퇴원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입원할 수 있을때까지 입원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병원은 망인의 퇴원일을 6.7로 연기함. ⑧망인은 2007.6.5. 15:00경 의료진과 면담하였는데, 의사에게 다른 병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웃는 모습도 보였으며 6.7에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⑨망인은 면담을 마친 후 불상의 시각에 피고병원 본관3동?층의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갔고, 17:25경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으며, 17:30경 응급실로 옮겨져 약 25분간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17:55경 그대로 사망함. 당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는 없었다. ⑩옥상의 가장자리에는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15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옥상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에 약 30cm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다. |
| 결과 | 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강박증 등 퇴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수 있었으므로 미리 망인의 자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망인에게 무리하게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자살하게 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망인이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고 실족하여 추락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본관3동 옥상에 일반인들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도 미흡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인에 의한 통제 없이 관리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실족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낙상위험요인평가에서 망인에게는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②입원 직후 실시된 검사 결과 망인은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졌고, 시공간 구성능력이 양호하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자극을 조직화하는 능력이 평균 수준이었고, 시,지각적 자극을 체계적으로 분석,통합하는 능력은 평균 상범위에 속하여 우수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던 점 ③이 사건 옥상의 가장자리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15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서 30cm 높이에 약 30cm 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돌출부의 상단에서 난간의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48cm가 되어 신장이 175cm인 망인이 위 옥상에 서거나 위 돌출부에 앉은 채로 지상을 내려다볼 경우 추락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1)피고병원은 사전에 망인이 옥상에서 투신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망인의 주질환인 강박증은 정신증과는 달리 현실 인식에 장애는 없는 신경증의 인종으로 자살과의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②망인에 대한 심리검사에서 망인은 정서적인 억압이 심하고 충동성이 많아서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들을 갑작스러운 화나 짜증 등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이를 행동화하기보다는 주로 내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③입원 당시 망인은 자살 상상이나 자살 시도가 없었고, 자살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으며, 초조하고 지연되는 행동을 보이지만 충동적인 모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입원동중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자살충동을 시사하는 언동을 보이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점, ④망인은 입원 도중 증상의 의미 있는 호전은 없었으나, 점점 호전되고는 있었던 점, ⑤망인이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을 할 때에도 퇴원 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질문도 하고 웃는 모습도 보이는 등 특별한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한다고까지 한 점, ⑥망인과 같은 강박증 환자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은 통상적인 것이고 극도의 불안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가사 망인의 사망원인이 투신자살이 아니라 실족사라고 할 경우, 실족사가 옥상의 설치 및 보전상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건물이 망인의 추락 당시 일반병동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옥상의 난간은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15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병원 건물 건축 당시 시행중이던 건축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옥상 난간의 높이 110cm를 초과하는 점, ②옥상의 난간 중간부에 돌출된 부분은 그 용도가 그 부분에 걸터앉아서 조망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위에 올라서서 조망할 용도로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설사 그 위에 올라섰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옥상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다고 할수 없는 점, ③옥상은 피난 및 방화의 용도로 사용디고 있어 병동?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④망인이 입원한 병동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폐쇄병동이 아니라 일반환자가 입원하는 개방병동으로 피고에게 옥상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을 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상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실족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항소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