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792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당뇨성 시력저하로 내원하여 망막증 의증 진단하에 형광안저촬영을 위하여 조영제인 플루오레세인 투여를 한 뒤 오심 및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 후 쇼크 및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9. 양안의 시력저하로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인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었고, 최근 혈압이 170/115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증세를 보이므로, 당뇨병성 망막증 및 고혈압성 망막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형광안저촬영 및 안저광응고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안과 전문의는 2.2. 망인에 대한 형광안저촬영을 실시하였는바, 16:40경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여 16:50경 피부반응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16:55경 조영제인 플루오레세인을 투여하였는데, 약 20초 후 망인에게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 ④위 전문의는 플루오레세인 투여로 인한 쇼크로 판단하여, 형광안저촬영을 중단한 후 망인을 진료실로 옮기고, 내과 의사를 호출하였으며, 수축기 혈압이 70mmHg로 측정되자 정맥용 수액을 투여하였다. ⑤17:00경 피고 병원의 내과 의사가 도착하였고, 망인은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맥박이 없었고, 호흡이 약했으며, 의식상태는 혼미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17:02경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강심제인 에피네프린,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18:15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중증 고혈압증 환자로 플루오레세인을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플루오레세인 사용시에는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쇼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주사액이나 항히스타민제, 산소를 준비한 상태에서 형광안저촬영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산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안저촬영실에서 플루오레세인을 투여하여 2001.2.2. 16:55경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체하고, 약 7분이 경과한 후에야 산소를 공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영제인 플루오레세인 투여로 인한 쇼크로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화재보험사는 피고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쇼크 증상이 나타난 후 응급처치를 받게 될 때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95개월) ③금액 : 86,165,97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2,416,182원(89,165,97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4,421,220원), 자녀2(각 각 22,947,480원) (6)**합계 : 102,416,1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