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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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31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뇌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 후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기면상태로 악화되어 결국 뇌경색,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31. 슈퍼마켓에 가던 중 쓰러진 후, 두통 및 구토 증세로 11.4. 제천에 있는 ㅅ병원에 뇌CT촬영을 받은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11.6.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양측 중대뇌동맥류와 양측 후교통뇌동맥류가 관찰되었고, 이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11.7. 원고에 대하여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③의료진은 수술 후인 11.9. 원고에 대한 뇌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동맥류 결찰술 후의 상태였고, 제4뇌실에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11.16. 원고에 대하여 파열되지 않은 좌측 중대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위 수술 후 뇌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전두부에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의식은 깊은 기면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우측 상하지에는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11.17. 초음파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우측 전대뇌동맥에 혈관연축이 발견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혈관확장제를 투여하고, 11.19. 뇌CT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핵, 뇌실 주변 부위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11.25. 16:00경 간질발작 증상을 보였으나 곧 의식상태가 회복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원고를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16:30경 항경련제 혈중약물농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19:25 뇌CT촬영결과 새로운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어 19:40 뇌부종 방지를 위하여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200cc를 투여하였고, 20:02경 만니톨 300cc를 더 투여하였다. ⑨피고는 22:00경 원고에 대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는 반혼수상태였다.(3차 수술) ⑩원고는 12.7. 뇌혈종이 더욱 악화되었고, 12.21. 뇌혈종이 녹는 과정에 있었으며, 우측 전두엽, 후두엽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었고, 뇌실의 현저한 증가, 뇌수종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뇌실복강단락술 및 두개골성형술을 실시하였다.(4차 수술) ⑪원고는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직접적 뇌손상, 뇌부종과 뇌압 상승으로 초래된 뇌허혈 상태에 의한 2차적 뇌손상 등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우선 2차 수술 전 뇌CT촬영을 실시하지 않아 1차 수술 후 진행된 혈관연축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차 수술 후 원고는 특별한 합병증의 병발없이 회복되었고, 1998.11.9. 실시한 뇌CT촬영결과 제4뇌실에 출혈이 관찰된 외에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뇌동맥류의 수술시기는 수술시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매우 다양하고, 시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최근에는 수술기술의 발달과 함께 혈관연축에 의한 증상이 없고 환자의 전신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뇌동맥류의 출혈을 막기 위하여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는 경향인 점에 비추어 뇌CT촬영 없이 성급하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1차 수술시 파열된 우측 중대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을 시행한 후 우측 후교통동맥을 살펴본 결과 뇌동맥류는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우측 후교통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차 수술 후 나타난 마비 증상에 대하여 치료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차 수술 후 나타난 마비 증상은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뇌경색의 원인인 혈관연축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관확장제를 투여하고, ‘Triple H’ 치료법을 실시하였으므로, 2차 수술 후 나타난 마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간질발작 증상 후 의식상태가 회복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19:15경 의식이 악화된 후 혈종제거술까지는 약 4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그 사이 뇌CT촬영 등 경막하출혈의 진단을 위한 시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할 때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은 이 사건 각 수술에 앞서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의 증상,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