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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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849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두통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수막종으로 진단되어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반혼수상태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경색, 뇌수두증으로 인한 마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15. 4～5년 전부터 생긴 두통이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촬영(뇌MRI)결과 소뇌교각부에 1.5cm 크기의 뇌수막종이 발견되었다. ②의료진은 12.18. 뇌수막종으로 진단하고, 12.21. 원고의 가족들에게 소뇌교각부의 수막종 및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원고는 1999.1.12.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신경외과 전문의의 집도로 1.15. 원고에 대한 종양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반혼수 상태가 되었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컴퓨터단층촬영(뇌CT)결과 뇌간, 뇌실내, 뇌지주막하에 출혈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해 뇌실외 배액술(EVD)을 실시하고, 만니톨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⑤원고는 1999.2.17. 뇌수두증으로 1차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았고, 2.27. 2차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는 다발성 뇌경색, 뇌수두증으로 인해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의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수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세가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으며, 수술 중 지혈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직후 실시한 뇌컴퓨터단층촬영결과 수술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어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사지마비, 의식저하 등 증세는 수술 집도의 등이 뇌수막종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였거나, 혈압상승에 따른 출혈에 대한 지혈을 소홀히 하여 뇌간을 손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증세가 위 수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술 직후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실시하고, 뇌압을 하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수두증,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3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2,980,84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32,236,070원 ②보조구비 : 4,626,92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1,357,27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360,335원(171,201,11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6,360,3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