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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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98가합1057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 |
| 사건요약 | 경항문직장절제술 중 장시간 부동으로 인한 신경눌림으로 양측좌골신경손상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년경부터 당뇨병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었고, 1988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요추부 및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으로 판명받았던 병력이 있음. ②1992.6.16. 요로감염, 패혈증과 고삼투압성 혼수로 피고가 운영하는 K병원에서 당뇨병성 고삼투압혼수, 패혈증, 신경성 방광, 뇌하수체선종에 의한 거인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심한 체중감소 및 배뇨장애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으로 방광루술과 인슐린요법으로 치료받다가 퇴원함. ③원고는 퇴원후에도 피고병원에 내원하면서 인슐린요법등으로 계속 당뇨병치료를 받았으나 혈당조절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성장호르몬 조절역시 잘 되지 않으며, 1996.2. 우측다리절음, 우측하지 근력약화, 우측족부감각상실, 우측족관절신전 및 굴전약화로 피고병원 신경과에서 심한 초신경증이 동반된 양측성 요천추 신경근병변의 진단을 받고 11, 피고병원에 입원함.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각종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치료하여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다시 배변장애를 호소하여 진찰결과 완전직장탈출증으로 진단 하에 경항문직장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7.1.24. 위 수술을 시행함. ⑤집도의 S는 원고가 보통사람들보다 거구인 점을 고려, 체중에 의한 신경눌림 방지 위해 침대 2개를 맞댄 수술대 위에 눕히고 붕대를 감은 발걸이에 종아리를 건 자세로 수술을 시행함. ⑥원고가 위 수술직후 우축하지 무릎아래 감각이 저하되고 수족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의료진은 수술 중 자세에 의한 비골신경 압박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변으로 의심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으나 발가락 운동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1997.3.11.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원고는 하지 불완전마비와 둔부동통을 호소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이 원고가 거구이고, 당뇨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 눌렸을 경우 회복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술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세를 변경시키는 등의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리걸이에 붕대만을 감고 걸어놓은 채 6시간 이상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과도한 체중으로 인해 신경이 눌려 손상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쉽게 발생하고 회복 또한 어려우며 원고의 체구가 남달리 커 수술이 어렵고 수술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책임의 제한을 8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중복장해):양측좌골신경 ②기대여명:16년/가동연한:만60세가될때(2013.1.6.) 까지 ③상실률:45% ④금액: 50,338,289원 (2)치료비등:없음 (3)보조구비: 4,529,118원 (4)책임제한: 80% (5)위자료 : 17,000,000원(원고10,000,000원 + 원고의 처 5,000,000원 + 원고의 자 2,000,000원) (6)합계: 60,893,925원(원고10,000,000원 + 원고의 처 5,000,000원 + 원고의 자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