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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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545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소장파열에 의한 급성복막염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보여 복벽탈장 진단받고 수술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26.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소장파열에 의한 복부 내 기관손상 및 급성복막염에 대한 수술을 받았음. ②개복한 결과 소장 천공에 따른 다량의 혈종과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 보여서 부분 절제 및 단-단 문합술등을 시행하고 나서 복벽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6일 만에 가족의 희망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이 된 상태로 A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0.10.경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이 심해져 2011.7.23.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받은 진찰결과 복막염 수술부위 복벽탈장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2011.8.24. A병원에서 복벽탈장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당시 복강 내 감염이 심하였고, 수술 후 복압상승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 복벽탈장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이 사건 수술 후 복벽탈장의 진단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복벽탈장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