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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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법원/2001다35310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복막염의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
| 결과 | 상고기각(원심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게 된 경위 및 최초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후 위 망인이 판시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게 된 경과와 병명, 이 사건 교통사고와 대장천공의 관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대장천공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복막염의 발병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