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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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2012가단456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췌장의 종양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면서 원고에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비장도 함께 적출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췌장의 낭성종양의증 진단 받고 피고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원고는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010.1.13.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2010.1.15. 피고는 원고에게 복강경을 이용하여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하여 낭성 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함. ③조직검사에서 췌장의 낭성종양이 양성인 장액성 핍낭선종임을 확인하고 입원치료를 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잘못된 수술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에 대한 설명 시 비장적출에 관해 설명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수술시 당연히 비장적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비장을 적출한 것 자체가 원고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20,000,000원(원고15,000,000원+원고의 남편5,000,000) (5)책임제한: (6)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