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98가합4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만성신장부전으로 신이식 수술 후 림프증식질환 발생하여 이식신장제거 및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4. S병원 신장내과에서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5년여간 복막투석치료중,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주선으로 O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고, 피고병원에 입원함. ②피고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식수술에 장애가 될 만한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장이식수술을 하기로 결정함. ③원고는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후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수술후 경과가 양호하여,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혈중요소질소와 혈청크레아티닌 및 소변량의 호전을 보여 퇴원함. ④퇴원 후 1997.11. 피고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받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S병원에서 치료 및 추적검사를 받던 중 설사, 복통, 탈수, 소변량감소등의 증세로 S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증가됨. ⑤S병원에서 이식수술에 대한 급성거부반응으로 보고 실시한 조직검사상 림프증식질환으로 판정되어 면역억제제 사용 중단 및 다른 조직 검사상 이 질환이 이식된 신장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식신장제거수술을 시행함. ⑥이후 이 사건 질환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현재 말기 신부전증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사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악성종양에 감염된 신장을 이식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여자의 신장이 악성종양으로 이미 감염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나, 면역억제제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수술에 앞서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수술에 앞서 일반적인 합병증과 거부반응, 면역억제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드물게는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 질환 발생은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것만으로 피고병원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