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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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2013가합87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계속된 간암 재발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담낭 전이로 수술 후 결장 천공 및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7. 피고병원에서 조기 위암과 간분엽에 2개의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부분적 위절제술, 위십이지장 문합술,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2012.4.12. 간 CT에서 암 재발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2012.5.17.간암이 재발하자 피고병원은 2012.5.21. 망인에게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하고, 다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자 방사선 치료를 하고 1분엽 암은 감소하였으나 8분엽 암이 재발하여 9.5. 화학색전술을 시행하고 경구항암제를 복용하게 하였음. ③2013.1.8. 담낭 주변의 복막전이가 의심되자 종양제거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3. 종양제거술을 하였는데 이때 십이지장 접합부위와 간 하부가 장간막으로 유착되어 있었고,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어 정기적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2.26. 검사상 결장에 천공이 관찰되고 국소적 복막염이 보여 우측 결장절제술을 하였음. ④이후 지속적 항생제 치료중 담즙누출이 의심되어 처치를 하였으나 패혈증상태가 진행하여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수술 당시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직후 망인에게서 복막염의 증상이 없었던바 이전의 방사선 치료와 이 사건 1차 수술로 약해져 발생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큰 점으로 천공만으로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술 13일 후 CT촬영한 것만으로는 수술 후 사후관리는 소홀히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