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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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182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으로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 후 담도협착으로 인한 황달증세 및 빌리루빈이 상승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6.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자, 11.29. 피고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여 CT, 초음파,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급성담낭염이 동반된 담낭결석증’으로 진단받고 담낭절제술을 받기로 함. ②2012.12.1.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복강경 설명, 수술 전후 주의사항 및 담낭절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발생률 대체 치료법, 수술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고 시술을 시작하였음. ③수술 시 원고는 급성 담낭염 상태로 담낭과 총담관은 유착된 상태가 확인되었고, 수술 후 원고에게 황달증상이 나타났고, 빌리루빈이 상승하여 수술 중 원고의 총담관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S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S병원에서 12.3. 검사 후 원고의 담도가 협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개복방법에 의한 간공장문합술을 실시하였고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담낭절제술 당시 원고의 담낭과 총담관이 유착된 상태였고 심한 급성낭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담낭절제술을 실시하던 중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에서 개복수술로 방법을 전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동의서 작성 시 각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