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48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로 수술 후 혈관손상으로 대퇴정맥이 폐쇄되어 추가 수술을 하였으나 다리 부종, 통증, 피부변색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 2010.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상 우측 대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우측 하지 정맥류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고 입원함. ②피고병원 외과의사인 피고는 9.1.정맥 내 레이저치료술을 시행하는 중에 우측 대복재정맥 중 대퇴정맥과 만나는 부위에서 1.5cm떨어진 부위에 혈관손상으로 출혈이 일어나 손상부위를 봉합한 후 혈관을 결찰한 뒤 9.6. 퇴원하였음. ③9.10. 외래 내원 시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하여 경과를 관찰하다가 붓는 증상이 2-3달 지속되어 12.14. 검사한 결과 대퇴정맥이 폐쇄된 것으로 진된되어 항응혈제를 처방받고 2011.7.15. 원고에 대해 우측 하지 정맥 내 레이저치료술 및 고위결찰술, 대복재정맥의 부분적인 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에도 오른쪽 다리에 부종, 통증, 피부변색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대복재정맥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위 손상을 막기 위해 대복재정맥 고위결찰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대퇴정맥 폐쇄, 혈전 후 증후군이 발생하여 우측 다리의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도중에 혈관 손상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고 약해져 있을 경우 수술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실만으로 혈관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고병원에서는 합병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료 등 후속조치를 계속 취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다리 ②기대여명: :/가동연한: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3.5% ④금액: 61,463,35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1,967,776원②향후치료비: 11,970,818원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1,000,000원(원고8,000,000원+원고의 부인3,000,000원) (5)책임제한: 45,241,170원(60%) (6)합계 : 56,241,1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