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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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7114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복부통증 및 골반통증으로 내원하여 충수염을 진단받지 못하여 수술이 지연되어 염증이 심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6. 우측 하복부 및 골반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및 진찰을 통해 게실염, 충수염, 골반염을 의심하며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CT상 충수염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게실염이 의심되며 천공, 출혈 등 합병증 및 이로 인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사정상 입원을 거부하며 자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함. ②원고는 9.7.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맹장의 게실염 진단하에 항생체를 처방받고 혈액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고 9.16. 다시 내원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고 우측 하복부압통 외에 다른 증상이나 통증은 기재되지 않았음. ③9.25. 복부통증 악화 및 발열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심한 염증으로 인해 조직이 엉겨붙어 충수돌기 절제술 및 배액술을 실시함 ④10.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12.26. 발열과 우측 하복부 복통으로 A병원에 입원하여 잔존 충수염으로 진단 받고 12.31. 회맹부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인정사실로 보건대 피고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오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작성한 자퇴원서 및 그 뒷면기록을 볼 때 응급실 담당의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입원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곧바로 입원하였더라면 보다 빨리 충수염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