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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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225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54세 |
| 사건요약 | 담낭절제술 중 혈관종에 출혈을 야기하여 뇌손상 발생함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9. 담석증 진단을 받고, 2008. 4. 14.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수술 중 담낭근처 간 아래쪽에 2cm 가량의 혈관종을 발견하였다. 수술 이후 원고는 어지럼증, 구토, 혈압저하의 증상이 있어, 2008. 4. 15.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혈관종 주변으로 혈종이 형성되어 출혈이 있는 것이 관찰되어, 출혈부위 봉합술 및 간저부위 테이프메우기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어, 2008. 4. 16.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차 수술 전후 혈압, 혈색소 수치, 수술 후 출혈을 원인으로 한 쇼크증상, 원고의 수술 전 혈관종 상태가 자연적으로 파열된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혈관종 파열의 원인은 외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시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3차 수술로 인해 출혈부위 지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장해는 이 사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혈관종을 건드려 출혈이 발생하게 한 잘못과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후유장해 이전에 청력장애로 약 20%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의료진이 추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간에 있었던 이 사건 혈관종이 후유장해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혈관종은 수술부위와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수술 도중 조금만 주의를 해태하여도 파열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1차 수술 도중에 혈관종의 존재를 알게 되어 혈관종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혈관종 파열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모두 책임지기에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일실수입 51,000,953원 + 기왕치료비 12,666,390원+향후치료비 6,302,835원 + 개호비 180,065,134원)*60% + 위자료 28,000,000원 =합계 178,021,1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