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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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나216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조산방지제를 투여 받은 후 양수 파수 및 하혈이 있은 후 태아 심박수가 정지상태가 되어 결국 태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개월 무렵인 1998.11.26.부터 1999.6.29.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9개월째인 1999.6.30. 12:00 주기적인 진통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산모와 태아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조기분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조산방지제(유토파)를 투여하였다. ③원고는 6.30. 14:00경 화장실에 가던 중 양수가 터지고 하혈을 하자 피고는 같은 원고를 다시 진찰한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은 거의 정지상태였고 태반에 혈종이 있어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위 진단결과 및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산모를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반조기박리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증상도 요통, 자궁압통, 자궁수축, 조기진통 및 양막조기파수 등으로 실제의 정상적인 분만진통과 거의 비슷하며 산모가 출혈이 있거나 태아곤란증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의심하기 힘들고 분만 전에는 확진을 위한 검사나 진단 기준이 없어 분만 후 태반조직검사로 비로소 확진하게 되며 산통 중 통증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증상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진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원고에게 조산방지제인 유토파를 투여할 당시나 그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유토파의 투여량을 증가할 당시 원고에게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다량의 출혈 및 태아곤란증 등의 증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태반조기박리 증세를 조속히 진단하지 못한 점이나 조기분만을 유도하지 않고 조산방지제를 투여한 점에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