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나949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의 전단계인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 진단하에 자궁적출술 등 수술을 받은 뒤 검사한 결과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0.경 하혈 등의 증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자궁이 이상하니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1996.2. 말경 ㅎ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세포검사 및 자궁경부조직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3.4.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라는 진단을 내리고, 3.7. 원고에게 전자궁적출술을 권유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3.8. 원자력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와 세포진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자궁경부염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6.3. 같은 병원에서 재차 세포진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1996.5.11.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세포진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세포 소견 및 난소의 물혹을 발견하였다. ⑤원고는 7.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를 확진하였다. ⑥의료진은 7.9. 원고에 대하여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부속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는 순조로운 경과를 보이다가 퇴원하였으며, 1996.9.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라고 오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병원의 위 수술에 앞서 ㅎ병원 및 ㅇ병원의 검사결과 역시 피고병원의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였던 사실, 원고에 대하여 세포진검사, 초음파검사, 소파조직검사, 질확대경조직검사, 자궁경부원추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 3도를 확진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와 같은 진단이 오진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불이행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전자궁적출술 및 양측부속기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수술의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