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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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183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 분만 중 태아에 안전 문제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태변이 착색되는 등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경험이 없는 초산부로서 1996.5.18.경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9주 4일째인 1996.11.7. 03:30경 양막이 파수되어 04:5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당직의인 피고는 다른 환자의 수술관계로 원고를 살피지는 않고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피고는 08:30경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원고에게 와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살핀 결과, 양수가 노란색을 띠어 태아가 변을 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에 변함이 없자, 계속하여 질식 분만을 진행시킬 경우 태아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1:55경 체중 3.1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⑤신생아는 분만 직후 피부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고, 활동성과 울음소리가 약한 외에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었고, 이에 12:10경 신생아를 소아과로 옮겨 치료, 관찰하게 하였다. ⑥소아과 의사는 신생아가 소아과로 이송된 직후 상태를 살핀 결과, 울음과 활동성이 약하고, 피부에 약한 청색증을 보이며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다. ⑦의료진은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를 확인한 바, 1분에 4점, 5분에 5점이었고, 태변 착색이 심하였으며, 잘 울지를 못하여 산소를 투여한 후, ☐☐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아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증세를 ‘태변 흡입성 폐렴’으로 의심하고 보육기에 넣어 5ℓ/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10% 포도당액을 주사하고, 유나신 등 항생제를 정맥주사하는 등 치료를 시작하였다. ⑨의료진은 1996.11.14. 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비정상적인 뇌파 소견을 보이므로, 신생아의 증세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의심하였다. ⑩이후 치료를 하던 중, 11.18. 원고의 요구에 따라 신생아를 A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당시 아동병원의 최후 진단명은 태변 흡입성 폐렴, 주산기 가사, 신생아 결막염이었다. ⑪현재 신생아는 뇌성마비, 강직성 사지마비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로 말을 하거나, 목을 가누거나, 혼자 앉거나, 설 수 없는 등 발육 지연, 중등도의 강직성 사지 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정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산모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이미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08:30경 양수 태변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전자식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한 점에 비추어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더라면 그와 동일한 조치를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는 태아가 양수의 태변착색이 있다 하여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태아곤란증이 의심될 경우에 비로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 및 태아의 상태를 살핀 결과 태아의 심박동수가 140회/분으로 정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일단 질식 분만을 시행해 보다가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양수의 태변착색의 경우 태아곤란증이 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후 태아의 심박동수를 자주 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생아가 출생 후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게 하여 뇌성마비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는 08:30경 양수의 태변착색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원고의 배에 전자식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관찰하였는데, 그 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