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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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8260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정상 출산 후 신생아에 분유 수유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9.26. 10:50경 피고병원에서 4.1㎏의 정상아를 출산하였다. ②위 병원 간호조무사는 9.30. 00:00경부터 신생아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 후 울고 보채는 신생아에게 4회에 걸쳐 약 15-30cc씩의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으며, 06:40경 신생아가 다시 잠에서 깨어 울고 보채자 분유를 주려고 하였다. ③위 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분유를 약간 토하고 그 분유가 입주변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신생아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등을 두드렸으나, 신생아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캑캑거렸으며, 입술 색깔이 정상아와 약간 다르게 보였다. ④06:50경 신생아를 수술실로 옮겨 목을 뒤로 젖힌 뒤 입안과 코속의 분비물을 흡입(suction)하여 약간의 분유를 제거하고 코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07:00경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⑤피고는 인근에 있는 ㅅ의원 원장인 마취과 의사 위○○에게 피고병원으로 급히 오도록 연락한 후 07:10경 먼저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신생아의 입주위에 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불규칙하였으며 심박동이 분당 40회 정도로 느리게 뛰고 있어, 분비물을 흡입하고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 앰브백을 이용한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의사 위○○가 07:2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신생아는 심박동이 불규칙적이고 호흡을 가끔씩 하는 위급한 상태였고, 이에 의사 위○○는 즉시 기관삽관을 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전원시키지 않고 종전까지 해 온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으며, 신생아는 08: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는 기관이나 기관지의 경련성 수축, 대사성 장애, 영유아 급사증후군 중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호흡곤란이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병원의 의사인 피고로서는, ① 신생아가 06:50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심○○가 분비물 흡입,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07:10경 피고병원에 도착한 즉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7:25경 마취과 의사 위○○가 피고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관삽관을 시행하지 않았고, ② 의사 위○○가 07:2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비로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폐소생술의 일환으로 각종 투약조치 및 정확한 진단 등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었고, 의사 위○○ 또한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08:10경 사망할 때까지 종전까지 해 온 심폐소생술만 계속하였을 뿐 보다 나은 시술을 하거나, 피고병원보다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생아로 하여금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기관삽관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과 의사 위○○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도록 한 점, 신속히 기관삽관을 하였거나 전원하였더라도 신생아의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76,145,94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258,376원(78,145,94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원고들(각 8,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각 23,229,188원) (6)**합계 : 63,258,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