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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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42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남/82세 |
| 사건요약 | 약물 미투약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J병원은 입원중이던 망인이 혈변 증상을 보이자, 2007.9.3. 20: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시킴.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혈압이 낮고(64/43mmHg), 맥박이 빨랐으며(125/분), 혈색소 수치가 낮은 상태(5.5g/L)로서 출혈로 인한 쇼크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위장관출혈, 궤사성 장염, 직장 천공,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진단한 다음, 2007.9.5. 22:10경 시험 개복, 수술 중 내시경 및 방광루 형성술을 시행함. 수술후 상부위장관(십이지장)동맥 출혈, 상당량의 복수, 심한 방광 팽창 상태로 진단함. ③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는데, 혈압은 유지되었으나, 의식수준은 혼수상태, 맥박은 빠르며,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고, 2007.9.12.경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빨랐으며, 의식수준은 혼수상태였다. ④수술 이후 2007.9.13.경 도부타민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과 라식스(이뇨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도파민(혈압상승제), 신선동결혈장(수액 보충 및 혈압상승에 효과)은 계속 투여함. ⑤2007.9.13. 14:00경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에피네프린(혈압상승효과)을 투여하고, 가족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려줌. 15:25경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함. 그러나 17:15경 사망함. ⑥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위장관 출혈,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성 쇼크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사망하기 며칠전부터 생존에 필요한 특수약물을 구하지 못하여 곧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고, 2007.9.13. 원고들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17:15경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망인의 링거 잠금장치를 잠그고, 사망을 선고함.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살해하였음이(또는 안락사시켰음)분명하다. 2)피고병원은 J병원의 망인에 대한 과실치사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서류인 J병원 작성의 2007.9.3.자 소견서를 손괴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각 81,614,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1)피고병원이 망인에게 그 생명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안락사 시켰는지에 관해 제출한 증거는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여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피고병원이 원고 주장의 소견서를 손괴하였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