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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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91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시력이 저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C운영의 E안과의원에서 피고 B로부터 2012.9.19.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12.9.25. 좌안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9.26. E안과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고 9.27. 다시 내원하였다가 좌안 안내염을 이유로 피고 D운영의 F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피고B로부터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지만, 9.28. 증상이 심해져 B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안 유리체 절제술등을 시술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좌안 시력이 저하되어 시각장해율이 25%인 상태임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F안과의원이나 B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 피고 C,B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E안과의원에서는 수술 필요성, 수술내용, 수술합병증, 수술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