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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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4가합4089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여자/미상 |
| 사건요약 | 응급실에 내원한 두통환자에 대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망인은 2004. 4. 29. 12:30경 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수련의 A는 망인에 대해 문진과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 다음 망인을 뇌지주막하출혈로 추정진단하였다. 그러나 응급실에 근무하던 전공의 B는 망인에 대해 직접 문진을 하지 않은 채 혈액검사와 뇌CT만을 지시한 상태에서 CT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채 혈액검사결과 망인을 빈혈로 판단하여 같은 날 17:05경부터 수혈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0:55경 두통, 간질증세를 보여 다시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의 재출혈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여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앰부배깅 및 기관내삽관 등을 시행했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고 뇌사임박 상태라는 진단하에 2004. 5. 31. 결국 사망하였다. 한편 전공의 B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06. 4. 13. 별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B로서는 망인에게 나타난 주된 증상이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증상이었고, 망인을 진료한 수련의 A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환자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뇌CT 결과를 면밀히 판독하거나 또는 그 자신이 촬영결과를 판독하기 어려웠던 상태라면 다른 전문의에게 요청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단순빈혈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전공의 B의 과실이 없었다면 망인의 2차 출혈을 예방하여 기대여명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2차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2차 출혈이 발생할 경우 예후가 매우 불량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사망률이 70~80%에 이르는 점, 망인이 1차 CT 검사 후 6시간 만에 2차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통상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수술준비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 1차 CT를 제대로 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전에 2차 출혈이 발생하거나 수술 중 2차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망인의 2차 출혈을 막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10,000,000(망인 700만원, 원고 300만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