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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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7나5860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마판증후군 환자의 대동맥박리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04.9.16. 18:30경 학교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A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받고 21:05경 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 응급실에 찾아감. ②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18:30경 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은 후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불쾌감, 심장 부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좌상으로 추정진단을 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함. ③망인은 2004.9.17. 03:30경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09:35경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을 처방하면서 퇴원수속을 하도록 하였으며 09:40경 피고병원을 퇴원함. ④망인은 퇴원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구입하여 피고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함게 복용하였으나 2004.9.18. 18:00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망인을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18:30경 응급실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⑤피고병원은 망인이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등을 실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시신에서 심낭내 출혈(약1026gm),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의 박리 등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짐. ⑥망인은 신장 192cm, 체중 72kg으로 마판증후군에서 볼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①망인은 대동맥박리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마판증후군에서 볼수 있는 큰 키, 거미손, 새가슴 등의 신체적 특징을 지고 있었던 점 ②망인이 피고병원에게 학교에서 농구를 하던 중 상복부를 맞은 후 양측 옆구리 통증, 흉부 불쾌감, 심장 부근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던 점 ③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신체적 특징 및 증상에 비추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히 검사를 하여 이를 진단하여야 하고, CT를 통하여 이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점, ⑤A형의 대동맥박리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을 겨우 2주 이내에 환자의 약 80%가 사망하는 점, ⑥그럼에도 피고병원은 심장초음파검사나 CT등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대동맥 박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흉복부좌상으로 추정진단을 한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망인의 상태를 관찰만 하다가, 대동맥박리와 상관없는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을 처방한 채 망인을 퇴원하게 한 점, ⑦망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만에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대동맥박리를 염려하여 신속히 CT등의 검사를 하여 대동맥박리를 진단한 다음 응급수술을 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피고병원은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고 망인에게 그 진단을 보기 위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하여 더 이상 검사를 못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그 진단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경과일지 기재중 `esophagus or E-G junction injury, aortic dissection가능성 설명하고, evaluation(CT, GFS)권유하였으나 환자 거부하고 퇴원 원하여 증상 악화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하고 퇴원함, OPD f/u 설명함(GS,IM)`이라는 부분은 그 기재된 위치, 기재형식과 상행대동맥박리 환자의 40~50%는 수술적 치료를 받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급성 질환으로 대동맥박리로 진단되면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병원은 망인이 퇴원할 때 대동맥박리와 상관없는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을 처방하였던 점, 피고병원이 대동맥박리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망인이 검사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퇴원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2004.9.17.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병원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였다면 위 질환의 신속한 진단 및 그에 따른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여 망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밀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필요한 검사를 거부한 채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더 이상 검사를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병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를 설득하여야 하며, 환자가 정밀검사 없이 퇴원하여서는 안되고, 환자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퇴동의서를 받아 상급병원이나 타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4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사망일로부터 10년, 가동연한:2014.9.17.까지 월22일씩 노동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57,294,220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장례비(3,000,000원 ) (4)책임제한 : 40% (60,294,220원) (5)위자료:망인(20,000,000원), 부모(각5,000,00원) 누나(2,000,000원)(참작:①원고들의 나이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 (6)상속:부(27,658,844원), 모(26,458,844원) 누나(2,000,000원) (7)**합계 :56,117,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