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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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가단25014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자/65세 |
| 사건요약 | 심장질환의 진단지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망인은 고혈압, 뇌경색 기왕력자로, 2000. 5. 8. 오전 기침,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있어 주거지 근처 I병원에 내원하였는데, I병원 의사는 심전도결과지와 진료회신서를 작성해주면서 심장에 이상증후가 보이니 종합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7: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망인의 증상에 대해 심장이상에 따른 폐부종으로 진단을 하고 수액투여, 혈액검사, 산소공급,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19:10경 심전도 검사를 위해 심전도 기계 리드를 망인의 가슴에 설치하자,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위 리드를 잡아 뜯으면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 및 대동맥박리의 의심이 있는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피고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던 17:55경부터 사실상의 심폐정지가 발생한 19:10까지는 불과 1시간 20여분에 불과한데,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폐부종의 증세만 보였을 뿐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흉통 등 심질환에 대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과거 병력상 심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망인의 사인이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대동맥박리의 소견도 있어 사망확률이 높은 점, 망인과 같은 심장질환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더라도 갑작스런 심장발작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진료행위는 의료진이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망인이 내원한지 겨우 1시간 10여분만에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된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