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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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대법원/2000다57702 |
| 사건분류 |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두통의 원인에 대한 진단지연 |
| 사실관계 |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하는 일반의사인 피고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CT 또는 MRI의 정밀검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사망함 |
| 결과 | 상고기각(원고청구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하는 일반의사인 피고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해 심인성 두통으로 판단하여 일단 두통을 진정시킨 후 정확한 진단을 하기로 정한 것은 응급실 당직의인 일반의사에게 요구되는 정상적 진료활동의 범위 내이며, CT 또는 MRI의 정밀검사를 통해 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였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